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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위약금 면제와 정보 유출 피해 배상 각 30만 원,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이 요구사항입니다.
SKT는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한 달에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가입자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거듭 난색입니다.
정부도 SKT의 사운이 걸릴 정도로 큰 문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4곳에 법률 검토도 의뢰했지만 결론이 모호한 만큼 민관 합동조사 결과까지 지켜볼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법률 검토를) 그냥 요약한 것만 봤을 아파트소유 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보고야 판단할 수 있겠다….]
동시에 정부는 외부에 SKT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했습니다.
또 현재 SKT에 내려진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는 유심 수급 현황을 토대로 한두 달 뒤쯤엔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 중기청 종합관리시스템 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T 유심이 해킹됐다거나 유심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사기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KT를 사칭해 가짜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전화를 유도하거나 직접 보이스피싱을 통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며 출처 불명 문자에 있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기자ㅣ고민철
영상편집ㅣ정치윤
디자인ㅣ전휘린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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